[산재노무사 무료상담] 허리 추간판절제술 장해보상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유압기기 부품을 제조하던 근로자에게

허리 디스크가 발병해 추간판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이를 건승이 직접 수행하여 산재 장해보상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경위

 

의뢰인은

A 회사에서 1988년 ~2002년까지 약 15년,

B 회사에서 2010년 ~ 2021년까지 약 11년 이상

근무하며 유압기기 부품 제조 및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리를 30도 이상 굽히거나

15도 이상 젖히기, 비틀기, 중량물 들기

등의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2021년 2월 Y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와 허리 추간판 탈출증과의 인과관계

 

디스크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작용하였는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요추부 질환과 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요인]

•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작업 자세에서 문제 되는 핵심요소는

허리를 얼마나 앞으로 숙이느냐와 비트느냐 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20도 미만일 때는

별다른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20-45도 사이일 때는 부적절한 자세,

그리고 45도 이상일 때는 매우 부적절한 자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 작업

일정한 중량(4-5kg) 이상의 중량물을 한 장소에서

지지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한 동작을 말하며,

어깨 높이 혹은 무릎 아래로 팔을 뻗어서 들어야 하는

중량물을 1일 25회 이상 드는 경우 10kg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하는 유압기기 부품 제조 및 생산업무

는 다음과 같이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원재료 운반 작업

2. 부품 생산 작업

3. 부품 이동 작업

4. 부품 적재작업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45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20도

~30도 이상 허리를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1회 10kg 이상, 1일 수백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신체 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남겼고, 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를 유발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진단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달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신청 결과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은 약 26년 이상

유압기기 부품 제조 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허리 굽히기, 비틀기 등

부적절한 자세를 비롯하여 1회 10kg 이상의

알루미늄 자재 들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등

 

1일 수백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신체 부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허리 디스크를 산재로

승인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에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와 달리 직업병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여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승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노무법인 건승의 재해보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