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사] 아스콘 작업자 폐암 사망 산재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아스콘 작업자로 근무하던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로 보상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자 
폐암 사망 산재 유족보상 사례

 

재해자는 43년간 아스콘 포장작업자로

종사하였으며,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폐암은 가장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특정 직업군 또는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재해자는 2017.8.18. 강릉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12.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하였고,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강릉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2019.1.25.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의 직접 사인은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 심장 등 여러 장기에

전이된 암이며, 선행사인은 폐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 법령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도 직업성 암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총 43년간 아스콘 작업자로 종사한

이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아스콘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등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2017.8.18.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바 있고

폐암 이외에 사망에 기여할 만한 어떠한 상병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이 사망까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  ·  · 

산재로 인해 사망 시 유족급여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주장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재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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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