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노무사] 소방공무원 백혈병 산재 공상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 건승입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백혈병을

법원에서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백혈병 공상 신청

재해자는 197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5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2012년에

퇴직하였습니다.

​

2012년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9.19.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

​그러나 공단은 재해자의 백혈병이 발병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방관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재해자 측 주장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백혈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소방관으로 35년 이상

근무하며 화재 현장에 출동 시 발생하는 벤젠 등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는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는 것과

 

소방관의 특성상 잦은 초과근무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 역시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러한 재해자 측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① 재해자는 소방관으로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며 1997년 이후로 연평균 100건 상당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고

​

② 2000년도 이전에는 소방관들에게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신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

③ 화재 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며 벤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

④ 화재진압 후 잔불을 정리할 때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벗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상당 시간 직접

노출되었다는 점,

 

⑤ 재해자는 백혈병 발병 이전에 유사한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며 화재진압 현장

외에 다른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과

​

⑥ 재해자에게 발병한 질병은 공무상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자문의에 따르면 저농도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어도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비추어 보았을 때

​

재해자에게 발병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백혈병)”은

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공무상 재해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 · · 

백혈병과 같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고와 달리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저질환 등에 의해

복합적인 사유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

입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따라서 희귀암, 직업병 등 3,000건 이상의

수행 사례를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 승인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노무법인 건승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

더욱더 높은 승인율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